대기질 개선 1조 4000억 투입

2010년까지…자연보호지역 9.7%에서 11%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2010년까지 추진할 실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할 지표가 확정됐다. 이는 2000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됐으나 추상적 논의에 머물러온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경제와 사회, 환경분야 정책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시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에 통합될 수 있는 48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이행계획에 투입될 재원 규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예산이 기록된 사업만 합산해도 총 규모는 185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과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2010년까지 1조4000억여원을 투입해 2005년 현재 351만명인 대기오염 위험인구를 176만명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만큼의 녹지·습지를 다른 곳에 추가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전체의 녹지·습지 규모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녹지총량제와,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를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대상 녹지의 면적을 점차 늘려,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9.7%에서 11.0%로, 1명당 공원면적을 8.2㎡에서 9.8㎡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할 잣대로, 1명당 온실가스 배출량, 멸종위기 생물종 수 등 77개 지표도 선정했다.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 위원장은 “부처별로 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