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뿜는 차, 통행제한 늘리고 돈은 더 물리고

영국 런던은 2003년부터 평일 아침 7시~저녁 6시30분 도심에 들어오는 개인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런던 거리의 알림판 모습.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공

세계는 지금 ‘도심 공기정화’ 프로젝트중

서울시정개발연 “서울도 2009년부터”

런던, 파리, 뉴욕,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의 자동차 통행을 줄여 도심 공기를 깨끗이 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하는 <세계도시동향> 최근호와 김운수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국 런던은 질소산화물·미세먼지를 줄이고자 2008년부터 도시 전체를 ‘배기가스 저배출 구역’으로 정해 3.5t 이상의 경유사용 화물차·버스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는 3.5t 이하의 중소형 화물차나 미니버스에도 적용한다. 런던은 이미 2003년부터 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8파운드(약 1만5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런던의 리치먼드 어폰 템스 구는 지난 1월 자동차의 공해유발 정도가 높을수록 주차비를 비싸게 적용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차량의 1년 주차비는 300파운드(약 57만원)가 오르고, 2대 이상 차량 소유자도 50%의 주차비를 더 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무료다.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도 이 정책에 지지를 표시했다.

독일 베를린도 내년부터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베를린 순환철도 안쪽 도심 지역을 ‘환경구역’으로 정해 딱지를 붙인 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까지는 파랑, 노랑, 빨강 딱지를 붙인 차들이 도심을 통행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는 파랑 딱지 차량만 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차량은 예외다.

프랑스 파리도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주도로 외곽도로의 교통체계를 재구성하고 조르주 퐁피두 거리의 둑길을 폐쇄하는 등 도심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통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새 교외전철과 13호선 지하철을 놓고, 센강에서 통근용 정기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파리시는 현재 도시 교통량의 22%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2013년 20%, 2020년에 17%까지 낮아지면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도시의 심장인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와 그랜드 거리, 브루클린 5번 거리 등에 자동차·자전거 공용차로를 설치했다. 뉴욕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엔 도로가 너무 좁아 공용차로를 설치했다며 이미 시카고·샌프란시스코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운수 연구위원은 “공해유발 차량 제한과 혼잡통행료 부과, 보행자·자전거 도로 확보 등은 도심에서 대기질을 개선할뿐더러 교통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한다”며 “서울도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낡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