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6일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한 변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배출량만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배출제로, 탄소중립)를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한단 지적에 대해선 “가야 할 방향”,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변화’가 아닌 ‘위기’란 말을 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 결과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가 대세가 되도록 올해를 변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준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4년 단 두 차례뿐이다. 1998년에는 국가 경제가 큰 폭으로 고꾸라지면서 온실가스 역시 큰 폭(14%)으로 줄었고, 2014년 감소량은 전년의 0.8%에 불과했다. 지난해 배출량 감소는 그 원인과 성격에 따라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대로 가는 ‘탈동조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배출량 감소는) 2017~2018년에 늘었던 것이 원인”이라며 “철강, 석유 등 주요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와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원전 정비 때문이었다. 그런 요인이 줄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하면 앞으로도 배출량은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검토안 형태로 공표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 장관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전략 초안을 준비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 부탁했다”며 “국제사회가 넷제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겠다.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에서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 기구에 가입했다고 소개하며 “국내에 자세히 소개는 안 됐으나 이미 정부는 그런 뜻(탄소중립)을 갖고 가입했다. 정부 의지로만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방정부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29~30일 서울에서 2차 피포지(P4G)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피포지는 덴마크가 주도해 2017년 출범한 국가 간 회의체로, 한국 등 각 대륙별 중견 국가 12개국이 참여하며 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등의 의제를 다룬다. 조 장관은 “올해 다양한 국제행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우리 사회와 정부 정책에서 주류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폐기물을 이중 밀폐해 배출해달라고 권고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4일까지 환경부는 확진자, 진천·아산의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폐기물 총 7630㎏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바로 전용 용기에 담아 이중 밀폐한 뒤 소독해 소각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 증상이 발현하지 않으면 전용 봉투, 종량제봉투에 폐기물을 이중으로 밀폐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가 지급한 전용 봉투,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한 뒤 지방(유역)환경청이 수거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교민 임시생활 시설에서 나온 폐기물도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확진자 방문 장소도 보건소에서 방역 작업을 한 뒤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확진자의 폐기물은 당일 소각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신종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환경부가 바이러스의 숙주로 의심되는 박쥐류, 뱀류,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의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섰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야생동물 질병과 인간 질병을 연동해서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 관리원’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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