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기존 목표의 20%뿐…‘무늬만 그린뉴딜’ 비판

조명래 “5년내 1229만톤 감축” 발표
감축 목표치 더 늘려잡기는커녕
애초 계획 6천만톤에도 턱없이 미달
부문별 세부 효과는 공개도 안해

그린뉴딜 추진 사업 210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 91개에 그쳐
환경단체 “예산투자에도 미미한 효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없이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린뉴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되레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실제로 그린뉴딜 계획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 210여개 중 91개에 그쳐 ‘무늬만 그린뉴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세부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1229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 발표에는 그린뉴딜 추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비판을 산 바 있다.

정부가 계산한 감축량은 기존에 세워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910만톤으로, 세계 10위권의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이에 2년 전, 정부는 203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때 정한 2024~2026년 배출량의 목표는 6억4800만톤으로 2017년 이후 6천만톤가량을 더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려 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린뉴딜로 인한 감축 효과는 애초 줄이기로 한 6천만톤 중 약 20%인 1230만톤가량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온실가스의 부문별 감축 효과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감축 효과를 다 검토·분석했다”면서도 “그린뉴딜은 ‘환경도 경제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자체만으로 목표를 한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 210여개 중 91개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1230만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산업부 주관 사업이 568만톤(46.8%), 환경부 관련 사업이 300만톤(24.1%)이었다. 전체 그린뉴딜 사업비 예산(국비 42조원) 중 일부만이 감축 목적 사업에 쓰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감축 목적의 사업도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녹색산업 전환 등 경제적 목적의 사업도 있다”며 “감축 목표 상향 여부는 차기 엔디시(NDC·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 제출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수십조원을 새로 투자하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감축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그린뉴딜의 목표가 탈탄소 전환으로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정부 스스로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