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2050 탄소중립’ 될까... 정부 제출안에 “임기응변 전략”

환경부·국회기후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기술혁신과 순환경제 이룰 것”
“구체적 목표 실종…두루뭉술한 기술만 나열” 지적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주요 검토 내용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목표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란 이름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한국 등 협정 당사국은 올해까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날 공청회는 이 전략의 주요 검토 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정부 검토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술혁신과 순환경제 양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 발전, 건물, 수송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았다. 기술혁신 중심 시나리오는 기존 탄소 감축 기술의 확대와 혁신 기술 도입이 뼈대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석탄 발전 비중은 ‘0’으로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 순환경제 강조 시나리오에서는 물질 흐름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를 구축해 원료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토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 계획을 강화했다. 지난 2월 공개된 ‘2050년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의 초안보다는 진전됐지만, 당시 제시된 목표 수치들이 대거 빠지면서 구체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포럼 쪽 초안에 담긴 ‘친환경차 93%, 내연기관차 7%’라는 목표치는 ‘친환경차 대중화’로, ‘CCUS(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3880만t 포집’은 ‘LNG 발전 → CCUS 연계’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초안에 적힌 ‘HEMS(세대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66% 보급’, ‘AMI(스마트 전력 계량기) 100% 보급’ 계획은 이번 안에서 빠졌다. 아울러 올해 말 유엔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 안인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변하지 않았다.

바로 “두루뭉술한 기술 중심의 임기응변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생 강예리씨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에는 2030년과 2040년의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경로 기반의 대책이 나온다. 오늘 안은 두루뭉술한 기술만을 나열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응변식 제출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전환 전략이 포함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출돼야 한다. 청년들은 기후위기로 붕괴하는 사회가 아닌 꿈 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30~40년 뒤 상황이 아닌 5~10년 안에 탈탄소 경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당장 경로를 바꿔야 할 일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모호한 단서만 달았다”고 말했다.

국내 여러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논평을 내어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보고서다. 이미 제출한 많은 나라의 보고서도 세부 계획보다는 방향성 중심으로 제출됐다”며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비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제환경협력단체인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단체는 매년 G20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는데,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G20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G20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