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도 트럼프 흔적 지우기?

[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
“취약계층·유색인종 중심 적극 행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는 19일부터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을 것이며, 5월 말까지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이 미국 사회 내 약자인 유색인종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 단속을 강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축소했던 시설 점검 등을 늘려 환경 문제에서의 인종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디언> 등은 9일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국장이 직원들에게 “모든 정책에 환경 정의 원칙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와 수질 오염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되었지만 환경 당국은 시설 점검을 중단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적발·집행 건수가 줄었다. <가디언>은 정부의 개입이 줄면서 미국 사회 내 약자인 빈곤층과 유색인종 사회가 환경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흑인 거주 지역이 고속도로와 산업시설에 더 가까워 오염된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결과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이 천식으로 입원할 확률이 5배 더 높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정책에서도 ‘탈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지난 1월말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건강·인권·인종 등의 이슈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차별적 피해 상황을 바로 잡는 ‘정의’라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