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소외되는 계층 없으려면?

1일 녹색전환연구소 ‘정의로운 전환 지도 그리기’ 집담회

게티이미지뱅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계층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산업 전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일 ‘한국사회 정의로운 전환 지도 그리기’를 주제로 온라인 집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관련 전문가와 노동자, 청년 기후운동가 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규모와 선행돼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매커니즘 운용 체계를 소개하며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직군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 교수는 “유럽연합은 계층별, 직군별, 회원국별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전환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식을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매커니즘은 공정한 전환의 성공요건으로 △지역 차원에서 실행될 것 △(공정한 전환이) 지역의 경제·탈탄소화 장기 전략의 일부일 것 △공정 전환 프로젝트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것 △노동정책과 후생정책을 포함할 것 등을 들고 있다고 오 교수는 전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도 “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이 대응하게 참여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공공성이 강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사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석탄산업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환경, 해양산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존 노동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관리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지원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지원비 없이 지역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마을연구소 설립도 요구된다”고 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환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이사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화석연료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피해를 명료하게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생각보다 예민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함께 광범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