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이나 금품 기부행위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정ㆍ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ㆍ파기ㆍ은닉한 경우 기존처럼 조세포탈범으로만 처벌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을 또 받는다. 또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 탁주(막걸리), 위스키 및 브랜디, 기타 주류 등으로 주류별ㆍ물량별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
인천 백령도 근해에서 46명이 실종된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에 대한 해경과 해군의 수색작업이 31일 오전 재개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6일째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부터 3천t급 3005함과 500t급 503함을 포함해 경비함정 4척과 방제정 1척, 헬기 1대를 투입해 실종자 탐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군...
연합뉴스(사장 박정찬)는 30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통신사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오는 11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관련 재무 장·차관회의, 부대행사에서 주관통신사 역할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는 ...
'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을 놓고 대형 업체인 듀오와 선우 사이에 빚어진 다툼이 법정에서는 일단 선우의 판정승으로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좋은만남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
미국 방문길에 오른 황장엽(87)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30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황 전 비서는 방미 기간에 미 의회, 학계, 민간단체 및 행정부 전.현직 인사들과 공식.비공식 회동을 갖고 최근 북한 상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황씨의 두번째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작년에는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
폭력 행위 혹은 불법 채권으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올해 우리나라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급속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1천100조원과 1조달러 고지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처럼 GDP가 급증해도 올해 세계 경제력 순위는 15위 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계정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
내달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ㆍ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이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 현금 거...
검찰이 강압수사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근거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ㆍ신문 매뉴얼(지침서)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 과학화의 일환으로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사ㆍ신문 핵심원리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650페이지 분량의 이 매뉴얼은 진술서를 받...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부채가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부채는 1천754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천192만원)의 80.0%에 달했다. 1인당 개인부채는 총개인부채를 추계인구로 나눠 얻은 값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80%...
한국에서는 정부가 16개의 보와 377㎞의 제방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만들어진 수백개의 보와 댐을 다시 허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자연 하천을 파헤치고 강 주변의 생태를 망가뜨리는 4대강 사업은 이런 세계적...
옛 정보통신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잇따라 통신업체에 ‘둥지’를 틀고 있다. 정통부는 참여 정부 때까지 통신산업 육성과 규제를 담당한 부처다. 케이티(KT)는 최근 이재륜(63) 전 정통부 공무원교육원장을 자회사인 케이티서브마린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사장은 이석채 케이티 회장이 정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