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특혜 의혹이 짙은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까닭에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제2캠퍼스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대부분이 강제 조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사례가 현재 34.5%(29...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약값을 깎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제재를 받는 업체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8일 "지난 8월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 업체의 '유통 문란행위'가 포착돼 현재 막바지 조...
당뇨, 아토피 치료효과가 큰 쌀 품종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8일 한국방송통신대에 따르면 이 대학 농학과 류수노 교수팀은 최근 전통적인 교배 육종을 통해 노화억제 항산화 색소인 C3G(Cyanidin 3-glucoside) 함량이 높은 슈퍼 자미(紫米)벼, 대립(大粒) 자미벼, 큰눈 자미벼 등 슈퍼기능성 쌀 3개 품...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
일반 정신질환자도 보험가입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란 정신분열병이나...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디자인 교육이 이뤄진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약 5억원을 투입해 시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 디자인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내년 2월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보급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별 창의재량활동 시간...
경기도 교육청과 의회가 초등생들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한 도의원이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이름으로 기자회견문을 스스로 만들어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기도 의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말을 들어보면, 도의회 한나라당 부대변인...
충남도는 현재 0.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5년까지 5800억원을 들여 1%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대학 및 연구소, 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세워 우수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법조인 세미나에서 행정도시 건설계획 수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청법학연구회 세미나에서 명재진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행정도시특별법은 유효하다”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 없이 행정부 주도로 특별법 수정논의가 진행되는 것...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7일 정부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노총은 소장에서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