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 전직하길 거부한 직원이 ‘인사 불이익’에 따른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아무개씨는 1995년 엘지전자 고객서비스 부문에 입사해 서울 콜센터 등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아왔지만, 2002년 10월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회...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으며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조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노동정책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
경기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유명 연예인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아무개(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진 환자 가운데 폐질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질환자들은 신종 플루에 감염됐어도 증상 파악이 어려워, 항바이러스제를 제때 처방받지 못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국내에서 첫 신종 플루 ...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유능한 산업계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전국 21개 전문계고 가운데, 교장 임기가 만료된 수도전기공업고·부산자동차고·울산정보통신고·수원하이텍고·평택기...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대형 유조선의 30%가 충돌사고 때 선체 파손에 따른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원유를 싣고 들어온 재화중량톤(DWT) 5000t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