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제자들이 건설업체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할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산림자원의조성.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해...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인척이고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8일 YMCA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포럼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2008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유아ㆍ어린이 성폭력 ...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빼돌린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국가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서울 H대학 최모(54)씨 등 교수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0일 연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은퇴후에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된' 은퇴를 하려면 지금 바로 당장 최소한 월 6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김도현 연구위원은 8일 '은퇴 만큼 쉬운일은 없더라'라는 투자컨설팅 제목의 보고서에서 1차 베이비부머 들이 본격적인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주변 교통이나 시설물 배치 등 운영 방향을 크게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차례의 대토론회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광화문광장의 운영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일 광화문광장 개장 이래 주변 교통이나 시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집전하는 로마 교황청의 올 성탄절 자정 미사가 24일 밤 10시에 앞당겨 치러진다고 교황청이 7일 밝혔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올 성탄 자정 미사를 예년보다 2시간 앞당겨 밤 10시에 성 베드로성당에서 주관하기로 이미 두달 전에 일정이 결정됐다고 밝...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상징 거리'로 지난 8월 문을 연 광화문광장이 세계 170여개국에 그 모습을 알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의 `빅 에어(Big Air)' 경기가 세계 170여개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빅 에어'는 스노보드를 타고 경...
`재벌 테마주' 인수를 가장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두산그룹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 중원 씨가 `부친의 죽음은 내 잘못'이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항소심 법원에 냈다. 8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담당 재판부인 형사9부(...
국립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정부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나 구조조정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블로그] 삽질공화국, 풍자의 강력한 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208/126024032072_20091208.jpg "[블로그] 삽질공화국, 풍자의 강력한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