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별세한 ㈜녹십자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39)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효력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아무개(63)씨와 유언집행자인 우아무개(56)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한 후보 쪽은 선관위실을 도청한 뒤 그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아무개 총학생회장 후보 쪽 학생들은 26일, 이날 선거 개...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쳤다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아무개(52)씨에 대해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록 최씨가 교통사고 피...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올렸지만, 인상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쓸 재정은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성명서를 내 “건강보험료 4.9% 인상 결정으로 내년에 추가로 걷힐 건강보험료가 약 1조3000억원...
8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가, 30대 노점상에게 협박을 당해 10억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아무개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복수노조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공식 입장은 ‘전면 허용’이지만, 현장의 일부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감지된다. 몇몇 노조는 “복수노조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이 방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