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경찰이 ‘관리가 어렵다’며 주인에게 되돌려준 도사견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은 박아무개(숨질 당시 73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5일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건교부 강아무개 국장이 김재복(구속)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지원의향서’를 써주는 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쓰나미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경우…집잃은 사람들에…값싸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아이디어 쓰라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은 서울 학생들이라고 더 뛰어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3회 전국 초·중학생 정보통신기술 꿈나무선발대회’에서 지방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