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범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화물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아무개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을 몰래 들여오면서 미세먼지와 산성비를 유발하는 성분의 함유량 데이터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경찰이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을 조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2일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최근 6살 이하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발진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증상 발생 뒤 7~10일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드물게 뇌염,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의 전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병초를 함부로 먹다가는 자칫 저혈압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에서 자라는 식물이지만 화초로도 재배되는 만병초는 식용 불가 식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만병초를 만가지 병을 고치는 식물로 잘못 알고 술을 담가 먹거나 차로 마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