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내놓은 수사 결과에서 채아무개(12)군 주변을 샅샅이 훑어 채군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사실상 ‘확정’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을 원칙대로 수사하려 한 채 전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부실한 수사로 채 전 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긴 청와대는 면죄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7월25일부터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저소득·소외 계층 학생들의 예술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 수억원을 짬짜미로 빼돌린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유명 대학 교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뇌물수수)로 교육부 6급 공무원 박아무개(51)씨, 문화체육관광부 5급...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나 54명의 당선이 무효가 된 뒤 재선거에 들어간 나랏돈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년 전 지방선거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광역·기...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월28~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만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 의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가 폐지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육...
◇ 한국고전번역원과 임원경제연구소는 조선 후기 실학자 풍석 서유구 탄생 250돌을 맞아 9일 오후 1시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민생과 민본의 실천자 서유구와 임원경제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개교 108돌을 맞아 7일 개교기념식을 열어 동국우수연구자상·자랑스러운 동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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