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방류를 단속하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폐수처리업체로부터 여러 해 동안 금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16일 폐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고, 주민...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김경직 목사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기 목사 가족이 교회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날 서울 63빌딩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의 중심에는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씨가 있고, 조씨의 ...
법무부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49·〃 1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기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국민수(48·〃 16기) 청주지검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
![[길을찾아서] 세계 교원단체들 “전교조 합법화 지지” 선언 / 정해숙](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817/1313496882_00401718201_20110817.JPG "[길을찾아서] 세계 교원단체들 “전교조 합법화 지지” 선언 / 정해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