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관련 '희망버스' 기획자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22일 검찰이 영장을 재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위해 방문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4)씨에 ...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 도입한 차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이 재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교 성적 처리와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 1997년 이래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미 통보한 성적을 정정해야 할 오류가 발생한 ...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값보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아무개씨가 “차에 치인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교통사고를 낸 안아무개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목숨을 건졌다. 22일 오전 5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쪽 4.5㎞ 해상에서 군산선적 새우잡이 어선 풍양호(7.93t)가 전복되면서 선장 김영호(53)씨 등 선원 5명이 물에 빠져, 선장 김씨 등 4명은 구조됐으나 조광복(47·전북 익산시)씨가 숨졌다. ...
일본에서 골프장 5곳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왕’ 유신일(60) 한국산업양행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2일 골프카트 등 골프장 관리 장비의 수입 물량을 부풀려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 등)로 유 회장을...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 영도구가 30일로 예정된 3차 희망버스의 부산 방문 반대운동을 적극 뒷받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2차 희망버스를 운행한 운전사들에게 신상정보를 캐묻는 등 압박감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부산시와 경찰이 3차 희망버스를 저지하려고 조직적으로 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비정상적인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조두순·김수철·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단죄 여론이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셈인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 시행되...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 판단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아무개(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