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마스크 면제’ 임박했는데…서울 연내 하루 최대 확진자

중대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발표
선제검사 등 기존 대책 재탕에 우려 커져
접종자 실외 마스크 면제 7월 임박했는데
정부 철회카드 들고 ‘머뭇’…미온적 대응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야외음악축제를 찾은 관객들이 돗자리에 앉아 공연을 즐기고 있다. 민트페이퍼 제공

정부가 수도권에서 커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제검사와 현장점검 등 기존 대책을 대체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확진자수는 352명으로, 자정까지 진행되는 하루 전체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연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7월에 시행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를 두고 ‘철회 카드’를 슬쩍 꺼내 보이기만 하는 등 대응을 머뭇거리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강남구·양천구·노원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시설과 카페에서 밤 12시 영업 마감을 지키는지, 7월 첫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2~3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의 종사자 가운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선정해 자가검사키트를 도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발 입국자는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감염경로 확인 못한 사례가 절반…서울시 “종일 대책회의”

이러한 대책은 최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유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이달 넷째 주(20~26일) 하루 평균 363.4명으로 전주(13~19일)에 견줘 8.4%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46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수의 79.6%를 차지하는 등 80%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680명으로 집계되는 등 주말 검사건수 감소효과가 사라지면서 심상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67명보다 213명이나 많다. 특히 서울은 최근 한 주간 확진자 수 일평균이 232.1명이었는데,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5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하루 집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연내 최대 규모인데다, 감염경로를 아직 조사 중인 사례가 49.1%로 절반에 육박하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부터 확진자 발생추이가 심각하게 나타나 하루종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라며 “뚜렷한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감염경로 조사중, 선행 확진자 접촉에 따른 확진자 비중이 높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현행 대책 수준으론 수도권 유행 막기 힘들어”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다음달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본질적이고 큰 폭의 (방역) 완화를 하는 상황에서 선제검사 같은 세부적 대책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몇 주라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7월 말로 예정된 대규모 백신 접종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접종 인센티브’ 방안으로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가 상황 변화에도 이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오는 7월1일 도입 예정인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도 전에 철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국외에서도 1차 접종자에 대한 델타 변이 예방효과는 30% 수준으로 1차 접종자 중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면제 조처에는 아무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접종 인센티브 이전에 대다수 국민을 델타 변이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도 “접종완료자가 10%도 안 됐는데, 1차 접종을 한 사람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를 결정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접종 인센티브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을 위험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내에서도 잘 안 쓰게 될 수 있다”며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서혜미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