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접종자도 모임 제한…수도권 ‘4단계+α’ 고삐

수도권 ‘4단계+α’ 12일부터 시행
사적모임, 낮엔 4인·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돌잔치·직계가족 모임 예외적용 사라져
인원제한 셀 때 접종완료자도 포함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은 14일부터
장례식·결혼식은 친족만 49명까지

9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2주간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룸살롱 등 유흥시설 일부가 밤 10시까지 영업이 외려 허용되는 완화 측면이 있었는데, 별도 조처로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4단계 플러스 알파’로 방역 고삐를 죄고 나선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체에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확진자 수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선데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래 연이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커지는 유행 파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 발생해, 처음으로 1300명대를 넘어섰다.

12일부터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도 인원을 셀 때 그대로 포함된다. 현행 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예외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도 같은 잣대로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임을 하기 어렵다. 다만 동거가족의 만남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활동을 하는 경우나,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사적모임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과 홀덤펍, 홀덤게임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당초 개편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뿐이었으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핀셋처방’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규 공연시설에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의 대규모 공연 등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한다.

이 밖에도 수도권 학교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의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종교 관련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과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