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예외·실외 노마스크’ 접종 인센티브, 수도권은 ‘잠시 멈춤’

당국 “예외두면 혼선 우려”

9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광장에 5개월 만에 다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가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적용할 때 접종완료자를 제외해주는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4단계가 2주 동안 시행되는 수도권에만 해당되며, 비수도권에서는 그대로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백신 접종자들은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표해,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다. 또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도 빼주기로 했던 터다.

정부가 수도권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모임·약속·외출 등 접촉을 줄여 유행을 차단하려는 고강도 조처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접종완료자들의 모임제한 예외 규정을 함께 작동시키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기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돼 있다”며 “현장에서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된다. 또 외국에서 접종완료자가 된 내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추가 방역 조처와 별개로 수도권 백신 접종자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된다. 애초 7월부터는 1차 이상 접종자에게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에서 유행이 확산하자 지난 4일 이를 철회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접종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인센티브가 계속 적용된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방침에 따라 밖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