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하루 800명대면 단계 완화…2주 뒤 ‘새 방역전략’ 예고

정부, 2주 뒤 조정 요건 구체화
수도권 완만 감소…비수도권 안꺾여
“확진자수 너머 위험도 재평가”
“아직 일상감염병 관리 여건 안돼”
완화속도 두고 ‘밀당’ 치열할듯

경남 창원시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상남동 한 음식점 직원이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 수가 900명 아래로 감소하고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멈추면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주 뒤에는 확진자 수뿐 아니라 예방접종률과 치명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중장기 방역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위험도 재평가와 방역완화 속도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4차 유행 이후 정부는 단계 조정의 요건을 두루뭉술한 수치로만 제시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목표치를 내놨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진다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는 하루 900명대로 4단계 기준인 하루 1천명에 못 미치지만, 확진자 수가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어 조금 더 확실하게 유행이 축소되어야 단계 하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7월31일∼8월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15.1명으로 그 전주에서 52.6명이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이번주 평균 538.1명이 발생해 확산 속도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정체나 반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8월 중 예방 접종자가 대폭 늘어나면 강도 높은 방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0시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52만6904명으로 인구의 14.7%이고, 적어도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52만9566명으로 인구 대비 40%다. 중대본은 “8월 말에는 접종완료자가 1700만명으로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1차 접종자는 2700만명으로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코로나19 전파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중증화 정도와 치명률(이날 0시 기준 1.02%)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 2주 동안 새 방역전략 고민”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는 2주 뒤에는 새로운 중장기 방역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전략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치료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전략과 체계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렸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에 방역 정책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이 ‘접종률과 치명률을 고려한 중장기적 방역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 2주 단위로 연장이 거듭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있는 데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 제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접종률 제고에 발맞춘 방역완화의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치명률이 1%대 초로 낮아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피해도 고려하면 현재 방역 수준도 과도하다’는 의견과 ‘접종완료자가 우리보다 많은 국외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접종완료자가 인구의 대다수가 될 때까지는 고강도 방역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고위험군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보다 높고 합병증과 후유증도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접종완료율이 70%에 접근하고, 국산 백신이 개발돼 물량 걱정을 안 해도 되며, 경구 치료제가 상용화되어야 코로나19가 일상의 감염병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슬아슬한 정체 국면의 유행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면 이런 긴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도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생기자마자 피해가 가장 컸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완화와 피해보상 요구가 거셌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인한 수도권 지역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사적모임 제한으로 줄어든 손실까지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