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뒤 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부검소견서 없이도 보상 인정

AZ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일부는 부검소견서 필요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에 이르렀을 때 질병관리청 조사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 관련 비용을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유족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여전히 필요하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