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카페 시간제한 풀린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개

새달부터 ‘일상 회복’ 첫발
유흥시설 빼고 24시간 영업
12월부터 499명 행사·집회
내년 1월에는 인원제한도 풀어
3단계 걸쳐 6주 간격으로 완화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맨왼쪽)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내용을 듣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다. 이른바 ‘백신 패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오는 12월부터는 500명 미만까지 행사·집회가 가능해지고, 내년 1월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이행계획 초안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운영기간 4주, 위험성 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차 개편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의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과 한 칸 띄어앉기를 없애고, 식음료 섭취도 허용한다. 현재 밤 10~12시까지인 식당·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일부 업종은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해 방역 조처가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의 미접종자 규모 제한은 4명을 초과하는 모임일 경우에 미접종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는 입장객이 1명이라도 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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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선 샤워장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러닝머신 속도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집합금지, 3단계는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일단 자정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문을 열기로 했다.

결혼식·박람회 등 행사·집회는 미접종자가 있을 때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집합이 가능해진다. 야구장 등 실외 경기 관람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고 취식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명으로 제한하는 사적모임도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2~3명으로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상 상황 악화 등 변수가 없다면 오는 12월13일 이뤄질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행사·집회의 경우 인원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도록 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24일 진행될 3차 개편에선 1~2차에서 10명이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가운데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초안을 보면, 방역 체계는 확진자 수 중심에서 백신 접종률, 중환자실과 병상 여력, 중증환자 사망자 규모, 유행 규모를 중심으로 바뀐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사망자가 많아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방역 조처 완화를 중단하는 ‘비상계획’도 마련해둔다.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악화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면 일시적인 비상 조처를 발동하는 것이다. 4~6주가량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시 강화하거나, 행사 규모와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가 논의되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실천과 500만명 이상 남은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접종이 중요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의무화는 유지하되, 2차 개편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 계획 초안은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공청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며 “이전보다 감염병의 위협에 대해 더 준비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권지담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