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증 964명, 한계 상황…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

하루 확진 8천명 넘나…소상공인 대책도 함께 발표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10시 영업제한 유력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85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또다시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1천명에 가까운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로 예정돼 있던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하루 앞당겨 16일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16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8일부터 2주간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7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최다 확진자를 냈던 지난주 수요일(7174명)에 견줘 676명이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역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70명으로 전날(94명)보다 소폭 줄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15일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564명으로 전날보다 761명 늘어 16일에는 8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매일 최다 확진자·위중증 환자 기록을 갱신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비상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각각 76.67%, 81.36%, 74.79%였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6.58%로 더욱 열악하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줄지 않자, 현재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과거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목요일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확산 속도나 확진자 중 고령층의 비중을 보면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조금 더 봐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쌓인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6명(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하고,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2주 동안 우선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사적모임 인원(6명)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장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고심중이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민생경제 쪽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함께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 (감염내과 )는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던 2주 전에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어야 했다”며 “낮시간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 6시 이후 사회·종교활동을 모두 닫는 등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보다 더 강한 조치를 2주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고민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만남과 접촉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 문제가 되는 고령·위중증 환자의 확산세와는 연관이 없다”며 “사회경제적 피해 범위를 줄이려면 방역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보건소의 역학조사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고령·위중증 환자의 감염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병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21곳 더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의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센터는 전국 13곳으로, 앞으로 34곳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처방되는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연말에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의료기관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건강검진 기간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까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무직 노동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노동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하면 된다.

이재호 이재훈 김지은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