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벽지 환자 ‘원격 진료’ 제도화 추진…의원급 병원만 허용

연내 법 개정 계획…시행 시기는 못박지 않아

서울 중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는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정부가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연내 법령을 개정해 재진료·벽지 환자에 한해 비대면(원격)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웨어러블(착용·부착)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에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와 산간·섬지역 등 벽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의 경우 약 등의 추가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병·의원이 부족한 벽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종합병원 등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환자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도록,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도 금지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끼리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있어, 환자-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으로 본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한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음성·화상) 전화 통화를 통한 의료 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경우 이러한 진료가 허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기간이 아닌 상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한 뒤,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 기술 지원 등 비대면 협진만 가능하다. 이를 고쳐 외국인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전 원격으로 의료 상담을 받고, 치료 후 경과 등을 진찰받을 수 있게 해 환자 유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때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혈당·혈압 등 임상 자료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올해 중 만들기로 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