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의미

황우석교수 서울대 징계위 첫출석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황우석 교수가 17일 서울대 본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검찰발표에 앞서 ‘단죄’
연루자 징계 너무 가벼워

서울대가 20일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것은 논문 조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연구 정직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황 교수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한 데 이어 서울대가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과학기술부가 곧 최고과학자 지위를 공식 취소할 전망이어서 황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황 교수가 두 논문의 제1저자로서 허위자료를 근거로 논문을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혀, 황 교수가 징계위에서 자신의 학문적 부정 행위를 상당 부분 인정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가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인 다른 6명의 교수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의 이병천·강성근 두 교수는 황 교수 연구팀에 속해 직접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뿐더러, 논문 조작 사실이 상당 부분 밝혀진 뒤에도 이를 부정해 왔다는 점에서 정직이라는 징계 수위는 학문적 정의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4년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원들에게 수만달러를 전달한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대 쪽은 이와 관련해 파면·해임 등을 제외하면 ‘정직 3개월’이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이들 교수에게 내렸던 직위해제 조처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또 서울대가 조작 논문 공동저자들에게 징계를 내림에 따라 한양대·순천대 등 나머지 논문 공동저자들의 소속 대학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징계로 학문적 비위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에 맡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학계 일부의 지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황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최종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검찰로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근영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