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수가협상권 강화’ 얻고,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챙겨

제2차 의협-정부 협의 내용

원격의료·영리 자회사 추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건보수가 결정 의료계 입김 키워
전공의 수련시간도 줄이기로
시민단체선 “반대 투쟁 계속”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그동안 집단휴진까지 내걸고 투쟁해 온 의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에 비춰볼 때 ‘명분없는 후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한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대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입김이 잘 반영되는 구조를 따냈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번 합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 영리화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근거다.

■ 원격의료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은 허용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6달 동안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정 대화를 위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잠시 미룬 것이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혹시 모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원격의료의 시행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문제점을 살펴보고 허용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허용 법안은 국회에 올리고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의 허용을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영리화의 핵심 쟁점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관련한 문제도 몇가지 조건만 달렸을 뿐 그 자체는 계속 추진된다. 양쪽은 병원에서 생긴 진료 수익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합의문에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반대로 없어 결국 이를 찬성한 것이다. 게다가 논의 기구에 그동안 영리 자회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병원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봐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지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 의사 입김 강화한 건강보험제도 따내 이번 협의결과에는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의 위원 구성에서 의료계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8명씩 모두 24명으로 검정심의위를 꾸리되 공익 대표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2명과 건보공단 쪽 2명, 정부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합의안은 공익 대표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하다 결렬되면 현재는 건정심의위가 수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 의사들이 요구해 온 수가 인상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수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장치들은 반영된 셈이다. 또 구급차 탑승 의사가 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합의됐다.

24일 집단휴진 성사의 관건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88시간에 이르는 주당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평가가 좋지 않은 수련의를 유급시키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