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책임지는 지휘부는 없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실무진들만 정직, 감봉
당시 문형표 장관이나 대책본부장 등은 징계 없어
공무원들 “감염 분야 업무는 피해야” 말까지 나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정부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나 대책본부 등이 6개나 됐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를 책임지던 고위 인사는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8일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질병관리본부의 한 공무원은 국내 메르스 유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메르스의 유행으로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으며 집 등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격리된 사람은 1만6천여명에 이르렀다. 중동 이외의 국가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는 등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직원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메르스 유행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맡았던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복지부 장관이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이끌었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고위 인사는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넉달이 지난 12월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몸통은 빼고 깃털만 뽑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유행 당시 대책본부만 몇 개를 만들어 메르스 감염 차단 현장에서 일하던 관련 전문가 및 일선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정작 책임질 때에는 문 전 장관을 비롯해 고위 인사는 다 빠지고 실무 공무원들만 징계했는데, 앞으로 메르스 유행 등이 닥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도 “메르스 유행 당시 거의 두달 동안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일한 대가가 징계로 나타났다”며 “감염 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징계 요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또 다른 공무원들도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경감됐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는 오는 15일 중앙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려 결정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