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밥&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정책
전 복지부 고위관료 등 다수 영입
정부, 연구중심병원 뽑아 예산 지원
성과 없는 줄기세포 연구도 재승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의 단골고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병원그룹이 박근혜 정부 들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고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승인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차병원그룹에 속한 분당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9년 동안 약 1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7월 종교계 및 의학계에서 비판이 많았던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2009년에 이어 다시 승인받기도 됐다. 차병원 쪽에서 애초 요구했던 신선난자가 아닌 얼린 난자, 미성숙 난자를 이용한 연구지만, 2009년 연구에서 성과가 없었는데도 다시 승인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미래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회를 차바이오텍에서 열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내어 “최순실 자매와 박근혜 대통령이 고객이었던 차병원그룹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나온다”며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과 차병원 특혜 의혹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는 최씨뿐 아니라 차병원에 포진하고 있는 전직 보건당국 고위관계자들의 ‘로비력’도 한몫을 했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차병원그룹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두번째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현 차의과대학 교수)을 비롯해 문병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현 차의과대학 보건산업대학원장 및 차바이오텍 부회장),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현 차의과대학 일반대학원장),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차의과대학 건강과학대학장) 등이 근무하고 있다. 현 차움의원의 이동모 원장 역시 20여년 전 복지부 보건국장을 지냈으며, 전병률 차병원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런 ‘화려한’ 전직 관료 영입은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차의과대학에서 수년 전까지 교수를 지낸 한 의사는 “차병원은 1960년대 산부인과 의원에서 시작해 차의과대학까지 세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더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대학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직 고위 관료들을 초빙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병원의 한 관계자는 “분당차병원 외에도 6개 대학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는데 차병원만 특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정말 특혜라고 하려면 차병원에서 요구했던 신선난자를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승인된 것은 기존대로 얼린 난자 또는 미성숙 난자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직 관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영입한 것인데, 단지 공무원 출신이라고 로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