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입국자에 14일간 공연장 이용제한 권고…‘자가진단 앱’ 설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추가 감염예방대책]

매일 발열여부 등 입력 의무화
자가격리자엔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구 123만원 받을 수 있어
소독 뒤 이틀째부터 영업 가능

지난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점에 들어간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은 14일 이상 격리되면 123만원(4인가구 기준)을 생활지원비로 지급받는다.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은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을 14일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권고도 나왔다.

9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들이 여럿 담겼다. 우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 때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강화된 검역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국에서 수천명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앱을 통해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중국발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관리한다는 취지다. 매일 앱에서 알람이 오면, 자신의 발열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자동 연결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전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방역에만 집중하도록 역할 분담을 했다는 설명이다. 격리에 응하지 않거나 감염병 위험 지역에 다녀왔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격리 및 소재 확인을 하게 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여건인 이들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7곳에 793명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 중국 등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늘린다. 현재 10개인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수시채용도 진행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각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긴급복지지원액을 준용한 금액인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미만이면 하루 8만7857원씩 계산해 지급한다. 격리된 이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감염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 때 발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중국 입국 이용객의 14일간 관람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발생 때 일시폐쇄나 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확진자 동선에 있는 영업장들이 수일간 문을 닫는 등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더라도 소독 뒤 이틀째에는 영업이 가능하며,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 행사·축제·시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등 의과학적 근거에 따른 지침을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박수지 노지원 기자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