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중단”

의료계에선 ‘실효성 크지 않다’ 평가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대유행한 뒤 다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국외 유입에 따른 감염 위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단 평가와 수도권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꼭 필요하거나 급한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 제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 중 국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번 조처는 이들 나라 중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캐나다와 같은 무비자입국 국가 34개국과 타이, 러시아, 프랑스를 비롯한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88개국에 적용된다. 이날 기준 국외 유입 환자는 832명인데, 이들 대다수는 스페인, 일본, 캐나다 등 현재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 비자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자면제협정도 잠정 중단하면 입국금지 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입국자의 90%가 내국인인데 이번 조처로 얼마나 방역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가별 양성률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5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중 외국인은 약 20%(1000명) 정도고, 전체 국외유입 환자 중 외국인 비율은 7.9%(66명)에 불과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늦었지만 방역적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수도권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내린 후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된 첫 사례다.

박다해 이완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