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사회기구 첫발…“거리두기 방심 신호로 읽혀선 안돼”

전문가·시민대표·정부위원 18명
1차회의 열어 대책 마련 착수
단계별 지침·지표 도입 등 논의
최근 2주간 신규확진 1118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자 40명 달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지침을 만드는 사회적 기구가 10일 첫발을 뗐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과 방역조처를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생활방역 추진 계획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역위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박능후 장관과 함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와 김홍빈 서울대의대 교수(감염내과),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예방의학·역학 전문가),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감염내과),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귀옥 세종대 교수(헬스커뮤니케이션),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경제학),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만 애초 예상과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생활방역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생활방역의 개념과 분야별 세부 지침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생활을 포함해 직장, 놀이, 문화, 학습공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생활방역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특정 시도에서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각각 다른 지침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지역별 위험도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다 지역 간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생활방역위 위원인 장덕진 교수는 “생활방역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2∼3번째 파도가 올 것을 대비해 단계별 지침을 만들고,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이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재생산지수(R0)가 0.15 정도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홍콩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참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모란 교수는 “대구·경북 환자가 폭증할 때 재생산지수가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0.9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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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50명 안팎 혹은 그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1118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사례도 40명으로 전체의 3.6% 정도다. 김홍빈 교수는 “줄어든 확진자 수가 적어도 몇주는 유지돼야 (방역망 안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생활방역위에서 분야별, 대상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갑 교수는 “근무 환경 개선과 비대면 판매로의 전환 등 생활 속 변화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일 원장은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거리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