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도 생활방역 유지…“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강제성 부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후 브리핑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태원 클럽발 신규 환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집단감염의 여파가 방역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종교시설과 학원, 노래방, 주점 등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핵심수칙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의 다수 시설과 집단에서 새로운 전파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자발생 추이는 안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감염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유지 근거로 해당 기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8.4명, 치료 중인 환자 수 1000명 이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 5% 수준, 집단발생 건수 1건(이태원 클럽) 등을 제시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관련해 6만1000여건이 검사를 받은 점도 강조했다.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하겠다”며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는 핵심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과 실내 생활체육시설, 학원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완화한 바 있다.

이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을 하게끔 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보완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이 완화된 뒤 필요한 방역수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는 오는 19일에 열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고,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에 의해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권지담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