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요건 근접...현실화 땐 학원·카페 등 폐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120명에
전날보다 갑절 ‘더블링’도 거의 충족

3단계 되면 10명 이상 모임 금지
정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신청사를 직원들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전날 시청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청사 건물은 폐쇄됐고 방역작업을 마친 뒤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2층 사무실을 제외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코로나19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규모가 이미 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차오르고 있다. 정부는 20일에도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지만, 선제적 격상 혹은 수도권에 제한된 격상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기준)는 120명이다. 15일부터 국내 발생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폭증했기 때문이다. 8월9~20일에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 확진자는 총 1680명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가 100~200명 이상일 때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갑절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여력 등의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게 된다.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더블링’ 발생 상황도 이미 기준에 근접해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이 되면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1.8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15일에도 확진자가 155명 발생해, 전날보다 갑절 가까이(1.8배) 늘어났다. 이틀 연속으로 2배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최근 상황이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두가지 기준에 모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료를 내어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3단계 상향 조정은 2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고 동시에 일주일 내에 두차례 이상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나타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 더 무게를 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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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대규모 행사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 동호회 모임도 불가능하다.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 쇼핑몰, 가게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체로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들이다. 학교와 유치원도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하고,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지난 3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서울 또는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경제에 무리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3단계로 전환해서 2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3단계 시행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해서 빨리 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3단계는 봉쇄 수준에 가깝게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걸맞은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하는 등 충분한 준비가 먼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견줘 ‘3단계 격상’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방역만 1순위로 고려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과 코로나 이외 다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봉쇄에 따른 사회적인 우울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시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