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부산서부·대전동부·진주권 의료원 신설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주권 등 3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기로 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벌어진 2~3월 1차 유행 이후 계속 지적돼온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3차 유행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늑장 발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 마저도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과 인력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축 또는 증축의 방식으로 전국의 약 20개 지방의료원을 병상 400개 규모로 만드는 등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은 41곳(병상 1만450개)인데, 1단계 완료 시점인 2022년까지 기존 17개 지방의료원을 증축해 1700개 병상을 만든다. 이후 2025년까지는 부산서부권·대전동부권·진주권에 3개 의료원을 새로 만들고, 기존 6개(거창·영월·상주·통영·동해·의정부권) 공공병원은 이전 신축해 총 3500개 병상을 추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의 규모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19는 물론,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치료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41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단 6곳뿐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은 중증 환자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해야 했다. 지역 간 의료공백 격차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3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아예 빠져 있었고, 증축을 위한 설계예산 15억원만이 책정되는 등 정부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이번 대책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지난 7월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뒤늦게 나왔다”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