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 방역’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자체엔 허용 권한…실호성 의문

9일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대를 오가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일단 5월2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선 다시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는 등 일부 업종만 조정하는 ‘핀셋 방역’ 조처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월 초부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에 대해 다시 집합을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9일 발표했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까지 340명이 나오는 등 최근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을 평가해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는 있게 열어두는 조처도 병행했다.

또한 중대본은 현재 감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카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앞당기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선 시식·시음·시제품 사용과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했다. 수도권 지역에선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되는 경우 벌금 200만원 부과와 치료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 발생했다. 전날 700명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3만6599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모두 111만3666명이 됐다. 2차 접종자는 9490명으로, 이날까지 5만2136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김지훈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