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식 ‘상생방역’ 구상에…복지 장관 “자칫 폭발적 확산, 신중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적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새 서울시장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하는 구상을 꺼내 든 것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가 낮은 탓에 이를 믿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경우 ‘가짜 음성’(위음성) 결과로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덕철 장관은 4차 유행 초입인 상황에서 “자칫 더 폭발적으로 (확산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며 “업주가 확실하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실시)해줘야 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그런데 술을 마시는 곳에서는 과연 그게 쉬우냐는 생각”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저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내린 뒤 처음에는 밤 10시까지로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다가 풀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부산, 경남, 대전 이런 데서 확진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다. 자율적 준수가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권 장관은 각 시설에서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서울시가 중대본,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의) 60~70%까지 나오고 있다”며 “만일 자칫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오세훈 시장이 꺼내 든 ‘자가검사키트’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조건부로 할 수 있게 하는 건 지금 하려고 한다”면서도 “문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실제로는 양성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로 가짜 음성 진단을 받고)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며 “일주일마다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느라 코에 굉장히 통증이 오고 이런 요양병원·시설분들이 자가진단을 하면 수월하고 매일이나 사흘에 한 차례 할 수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독자 노선’이 주변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도 우려했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 계속 중대본에서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해왔다. 우리가 일일생활권이고 특히 서울지역은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인천은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도 같이 따라주고 있다“며 “(중대본에서 협의하는) 그런 여러 사유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