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용처는 아직 미정

블록체인 기술 접목 위·변조 금지…QR 간편 인증
접종 사실 증명 용도로…‘백신 여권’ 관련성 미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일명 ‘COOV’)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마친 뒤 테스트 앱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부터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다. 당장은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에 그치지만, 향후 증명서를 가진 이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5일 0시부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 등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이든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자들의 경우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받는 것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이날 오후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랩스’와 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활용 범위에 대해 정우진 질병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예방접종 사실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공증 서류 성격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때는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큐아르(QR) 코드를 띄워 간편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증명서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용처’가 따로 정해지진 않았다. 가령, 예방접종 인증 큐아르코드를 제시한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외 여행·출장 때도 입국 뒤 검역과 격리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우진 팀장은 “앞으로 접종자 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여권과의 관련성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앞서 올 1월26일 아이슬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고, 유럽연합(EU)은 올 6월부터 역내에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그린패스’ 개발에 들어갔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50%를 넘은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자에게 ‘그린 패스’를 발급해 식당, 수영장, 문화시설 출입과 운동경기 관람 등 과거의 일상을 일부 허용했다. 정우진 팀장은 이에 대해 “세계 협약 같은 것으로 백신 여권의 개념이 정립되면 그때 (국내에서도 증명서를 백신 여권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신접종증명서가 ‘여권’ 또는 ‘그린패스’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백신 접종 뒤 형성된 항체의 유지 기간을 알 수 없고,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18살 이하나 임산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백신 확보 역량도 달라 선진국-후진국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지도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