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비판에…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와 단체교섭

“단체교섭 의무없다”며 소송전 펴다
교섭요구 1년여 만에 ‘성실교섭’ 협약
노조 “배차 알고리즘 공개 요구할 것”

카카오모빌리티와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7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성실교섭 선언식을 열었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대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도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이어가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돌연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하고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했다. 최근 제기되는 ‘플랫폼 기업 갑질’ 비판 여론을 의식한 입장 변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는 7일 국회에서 ‘성실교섭 선언식’을 열고 “향후 신의에 따라 단체교섭에 임하고 프로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취하 등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선언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8월 대리운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1년2개월 만에 교섭이 열리게 됐다.

애초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대리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대리운전서비스 출시를 즈음해 대리운전노조와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대리운전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7월 설립신고증을 받고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당사가 귀 조합(대리운전노조)에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행정·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냈고,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대리기사가 노조법의 노동자가 맞고, 카카오모빌리티도 노조법의 사용자가 맞다”는 취지로 대리운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양쪽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리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단체교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갑질 횡포’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대리운전요금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0~2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동 수수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20%를 받고 있는 전화대리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아 대리기사를 빼앗아간다’는 ‘갑질’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대리기사들은 지난해 8월 출시해 월 2만2천원 요금을 주고 제휴한 전화대리업체로부터 호출을 제공받는 ‘프로서비스’를 두고 “애초 무료였던 대리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돼 대리기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카카오모빌리티를 비판했다. 여기에 택시 서비스에서도 가맹택시 사업 진출과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문제까지 엮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노력’을 보여야 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대리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지역의 전화대리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경우는 전에도 있었지만, 플랫폼 업체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서비스는 등록된 대리기사 수가 15만명에 대리운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대리기사는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데, 대리기사의 90.7%가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2019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는 교섭이지만,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배차 알고리즘 공개와 공정한 운영, 고객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대리운전산업 법제화를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