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SPC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논썰]

중대재해법 지켰으면 막았을 20대 노동자의 비극적 사망
배경엔 1위 제빵기업의 노조 탄압과 총수일가 내부거래
법보다 강한 ‘정치적 소비자 운동’이 SPC의 변화 이끌까

[논썰] 죽음의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한겨레TV

‘죽음으로 빚은 빵을 거부한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에스피시(SPC) 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SPC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장인 임종린씨가 53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지난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그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뜨겁게 느껴집니다. 빵 반죽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참혹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이들은 사고 뒤에 회사가 보여준 비인간적이고 잔혹하기까지 한 모습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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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튿날, 회사는 기계 9대 가운데 2대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전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비참한 사고로 죽음을 당한 기계 옆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능력 제로(0)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죽은 노동자를 두번 죽인 것이고, 살아 있는 노동자들마저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의 비통함은 분노로 분출합니다. 이번 불매운동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불매운동의 도화선이라면, 오래전부터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받아온 SPC의 행태가 폭약 구실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SPC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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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조적 문제 파악”…말인즉슨 옳으나

물론 그 전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에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살피고 가려내는 게 먼저입니다.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가 18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해 규모에 비해 전례가 드문 대규모 인력 투입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곳에 찾아가서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의 수칙 위반과 실수로 돌리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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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즉슨 옳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무게를 둔 법이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세차게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죠. 국민들로서는 윤 대통령의 모순된 메시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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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기계에 끼이는 걸 막기 위한 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인이 사고를 당한 반죽 배합기에는 덮개나 자동멈춤장치가 없었습니다. 산안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끼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도 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끼인 사고가 났는데, 회사는 그가 협력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죠. 최근 5년 동안 문제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건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고 합니다. 작업지시서에는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놓고 실제로는 각자 따로 근무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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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지난 1월27일입니다. 경총과 전경련 등 기업인단체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앓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SPC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SPC의 과거 행태를 떠올려보게 됩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다른 노동기본권, 가령 노조할 권리 같은 것들과 뗄 수 없는 문제이자,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빵 노동자의 53일 단식투쟁, 제빵 회사 나 몰라라

지난봄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농성은 SPC에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2018년 1월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빵 만드는 노동자가 곡기마저 끊고 요구했는데도, 빵 만드는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임 지회장이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것들이었죠. 하나는 ‘노조 탈퇴 회유’였고, 다른 하나는 ‘승진 차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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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에게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종용한 것이 노조 탈퇴 회유의 실체입니다.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소속을 옮긴 한 사람당 5만원씩 포상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승진에서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승진 비율은 4.5배나 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기는커녕 대놓고 차별을 한 거죠. 그래야 본때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 결과, 불과 몇달 사이에 700명이 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300명대로 줄어듭니다.

중노위가 이 사실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를 시정하라며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기 회사 노동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2018년 1월에 맺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의 일입니다. 제빵기사 등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가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집니다. 그러자 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SPC는 버팁니다. 과태료 162억원이 부과됩니다. 그제서야 SPC는 가맹점주협의회, 노조, 시민사회 등과의 사회적 대화를 받아들이고, 지난한 협상이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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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사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인 파리크라상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12개 항목에 합의합니다. 그 대가로 과태료 162억원은 고스란히 면제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지켰느냐. SPC는 지난해 4월 이행을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파리크라상 수준까지 임금을 올렸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지난 6월 검증 작업을 벌인 다음, 12개 항목 가운데 고작 2개 항목만 이행됐다고 발표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회적 합의의 기본정신은 노동자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사회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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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기업간 ‘통행세’ 챙기기, 647억 과징금

SPC는 노동 문제 말고도 탈법적인 경영으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영인 회장이 2012년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2002년 회사와 허 회장 배우자가 50%씩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회사와 공동소유인 상표권을 굳이 배우자에게 넘긴 건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2015년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자, 허 회장의 배우자가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스스로 그 거래가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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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에 647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총수 일가 소유 기업을 계열사 간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고는 하는 일 없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그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5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여름에도 잡음이 있었죠. 8월입니다. SPC 계열인 던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납품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령, 아메리카노 컵 뚜껑과 트레이 종이 같은 걸 시중가보다 2배 비싸게 공급해왔고, 심지어 어떤 물품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보다 2배 넘게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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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실시를 앞두고 다른 프랜차이즈 가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깨알같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힘없는 가맹점주들에게 이런 ‘갑질’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SPC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일부 필수품목의 공급가를 낮췄습니다.

이번 불매운동과 관련해, 소상공인인 SPC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본사가 잘못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이참에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책임을 묻고,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CJ 뚜레쥬르도 족탈불급

SPC는 중견기업으로 불리지만 국내 제빵업계의 최강자입니다. 재벌그룹인 씨제이(CJ) 계열의 뚜레쥬르도 경쟁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전국 매장 수를 비교하면 파리바게뜨가 3500곳 가까이 되는 데 비해, 뚜레쥬르는 1400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허영인 회장의 경영 수완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한때 허 회장이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순수한 픽션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1호인 김영모 명장이 모티프라는 게 정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제빵왕은 허 회장이 맞습니다.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은 파리바게뜨를 압도적인 1위의 제빵 프랜차이즈로 키웠고, 여러 국외 브랜드들을 들여와 잇따라 성공을 거뒀죠. 이번에 다시 시작된 불매운동을 통해, SPC가 제빵을 중심으로 얼마나 거대한 왕국인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매 리스트에 오른 브랜드가 28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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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제빵 왕국에 걸맞게 이미지 마케팅에도 열심입니다. 꽤 영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방영 때 여러 방면으로 제작을 후원했고, 시청률이 50%를 넘길 만큼 인기를 끌자 드라마에 나왔던 빵들을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불란서 제빵소’라는 무대가 통째로 PPL로 등장하기도 했죠.

올해 어린이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열광적인 ‘핫템’이 된 포켓몬빵도 매출뿐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서도 크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켓몬빵은 2000년 즈음에도 크게 인기를 끌었죠. 30대 초반인 저희 신문사 동료 말로는, 그 시절 가정형편이 넉넉한 친구들 가운데 포켓몬빵을 여러개 사서 스티커만 챙기고 빵은 조금 먹다 버린 애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케팅이 동심을 어뷰징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SPC의 이미지는 대단히 이중적이고, 심지어 분열적입니다. 한 해에 두번씩이나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이미지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불매운동의 주력층은 SPC의 동심 마케팅을 체험하고 성인이 된 세대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SPC의 민낯과 기존의 이미지의 간극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역사를 바꾼 불매운동들

그들은 SPC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SPC가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지도 모릅니다. 물론,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쉽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일개 기업을 넘어 역사적 전환의 시발점이 된 경우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의 영어 표현인 ‘보이콧’(boycott)이 사람 이름이라는 건 제법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육군 아일랜드 주둔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이 당사자죠.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2차 감자 기근에 대한 공포 속에 소작농들은 토지동맹을 결성하고 공정한 소작료, 토지 임차권 보장, 농작물 자유거래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지주들에게 맞섭니다. 보이콧은 제대 뒤 아일랜드 메이오 지역 대지주의 관재인으로 있었습니다. 지주에게 맞서는 소작농민 11명을 내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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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토지동맹이 행동지침을 내립니다. 농민들은 소작을 마다하고, 가게들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고, 우체부는 소포와 편지를 배달하지 않습니다. 집 하녀들도 요리와 빨래를 거부한 채 집을 나와버립니다. 심지어 그가 다니는 교회마저 그를 배척합니다. 이 운동이 유럽 전역의 언론에 소개됩니다. 결과는 토지동맹의 완승이었죠. 부재지주는 사라지고 소작농들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콧에 대한 이 거부운동을 그때부터 ‘보이코팅’이라 불렀습니다.

저것은 불매운동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말자는 것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2020년 펴낸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라는 저서의 부제는 ‘정치적 소비자 운동을 위하여’인데요. 강 교수는 이 책 머리말에서 정치적 소비자 운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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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행위를 상품 자체의 문제를 떠나 소비자의 이념적·정치적·윤리적 신념과 결부시켜 특정 상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보이콧팅, 지지하는 바이콧팅(buycotting)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과 구별된다.”

같은 책에서 강 교수는 불매운동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국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태어난 나라’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을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강 교수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 코넬대 역사학과 교수인 로렌스 글릭먼은 1999년 펴낸 책에서 “미국 혁명은 부분적으로 소비자 혁명이었다”고 했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속에 인류는 물론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새삼 ‘윤리적 소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소소비, 필요소비를 넘어서 반생태적인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보이콧’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입부로 다시 돌아가보죠. ‘소비자’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SPC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불매운동에 ‘정치적 소비자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한다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한겨레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안영춘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