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개악 큰 그림 감추지 않았다”…노동개혁안 혹평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민주노총 “노동개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유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 노동시장 개편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 방침도 내놔 노동계와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직접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첫째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며 “노사관계 협상력의 대등함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대기업 파견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현재 주 단위로 이뤄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상생 구조, 5인 미만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추진하고 파견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파견 대상 허용 업종과 파견 기간 조정 방안을 추가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한 노동계 평가는 싸늘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개악을 넘어 파견제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개악까지 이어지는 노동 개악에 대한 큰 그림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재벌과 대기업엔 법과 원칙을 완화해주면서, 노동자에겐 법과 원칙으로 협박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