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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통령실 주69시간→60→60+α 말바꾸기…대혼돈 노동부

등록 2023-03-21 15:48수정 2023-03-22 08:17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사전협의 전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5월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5월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당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잇따라 던지는 바람에 노동부는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에 빠졌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당시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대통령 메시지 나오기 5분 전에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사전 협의 과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 간부들도 기본 주 40시간제에 연장근로 포함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현행 노동시간 제도에서 60시간은 어떻게 등장한 개념인지 파악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20일엔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주 69시간’ 정부 안에 대해 앞선 지시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냈다. 이날도 다른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발표 관련) 노동부는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방일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방일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둥대고 부랴부랴 의견 청취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연구회(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했고,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69시간 한다고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기 해서 발표한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로 바뀌고 그게 대통령실에서 또 바뀌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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