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회의, 위원장과 ‘주69시간’ 위원은 없었다

2024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자격 논란으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노동 시간 개편 논란이 권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고리로 최저임금 논의까지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최임위는 18일 저녁 “오늘 예정되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인하여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3시50분께 의견문을 내어 “(예정된 회의 시각인) 오후 3시가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항의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 쪽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회의가 무산된 배경에는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인 권순원 교수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있다. 회의를 앞두고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권순원 공익위원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장시간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대 노총 활동가들은 회의장에서 ‘독립성·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회의 시작을 기다렸지만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원래 공개되는 모두 발언 이후 활동가들도 퇴장하겠다는 것인데 (회의를 개최해야 할)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회의 무산 뒤 입장을 내어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심의가 아닌 활동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익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전원회의가 무산된 뒤 노동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대원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평소보다 빨리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둘러왔는데 첫 회의부터 파행에 이르러 허탈하다”고 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년째 이어지는 ‘저성장 고물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앞서 노동계는 2024년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유동희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지난해 물가 상승 속에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 임금은 뒷걸음질 쳤다”며 “저성장과 고물가의 영향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거시지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mail],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