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최저임금 줄다리기…노사정 격랑의 한 주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행진을 막는 경찰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의 대규모 하투(여름 투쟁)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까지 앞두고 있어 노사정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지난 3일 시작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10일로 2주차를 맞았다. 오는 12일 금속노조는 ‘7.12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이 최소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하는 방식이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이 파업에 나선다. 11일과 14일에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특히 금속노조 파업은 단일 사업장 노조 중 국내 최대 규모인 4만4000명 조합원이 소속된 현대차지부까지 5년 만에 파업 대열에 동참하는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8만7000명 중 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얻은 5만2000여명에 현차 조합원 4만4000여명을 더해 1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산별 총파업 역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7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번주에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세종에서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3차 수정 요구안을 낼 방침이지만,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1만2000원)와 경영계(9700원)의 간극이 여전히 2300원에 이르러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결국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이후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는 13일 13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치게 되면 2012년부터 12년 연속으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13차 회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대다수 위원이 전망하고 있다”며 “3차 수정안을 내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공익위원 쪽에서 공익위원 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열흘간의 이의제기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법정 결정 기한은 지난 6월29일로, 이미 지났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