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싸고 노-정 정면충돌 예고
25~29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노조 쪽도 파업 방침을 재확인해 노-정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이름으로 낸 담화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 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은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에게 “과거에는 공권력 투입을 되도록 자제했지만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총파업을 25일부터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30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 추진을 곧바로 중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번 협정에 대해 검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자동차산업과 전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도 이날 ‘의료법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 정착’을 내건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까지 산별교섭에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6일부터 조합원 4만여명이 파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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