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선’ 노·사·정 논의 틀 만든다

‘한겨레 좌담회’서 노동부-두 노총 합의…경총 설득키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불거진 부작용을 해소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 논의 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한겨레>가 주최한 노-정 좌담회에서 이렇게 합의하고,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좌담회에서 이 장관은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좋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노총도 법안 폐기만 외치지 말고 문제점 개선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의했다.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의견”이라며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대의원대회 의결 사안이라 어렵지만, 다른 형식의 기구를 만들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3자가 동의했으니 경총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두 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후속조처에 대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후속대책은 노사정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온 탓에, 정작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이 깊은 사업장을 대거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참여는 배제돼 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4일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11일 열리는 ‘비정규직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외주화된 기업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요청권 부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