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속 10개월 과도체제…“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임성규(오른쪽 세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 위원장과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치러진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대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승철 사무총장, 김경자·반명자 부위원장, 임 위원장, 배강욱·정의헌 부위원장. 이정아 기자 [e-mail]

‘임성규 위원장 체제’ 출범
밖은 ‘고용불안’ 파고…안은 ‘조직위기’ 살얼음판
혁신위 띄우고 ‘투쟁’ 깃발…정파갈등 넘을지 관심

최근 간부의 성폭력 파문 등 조직적 위기를 맞은 민주노총이 1일 새 위원장 체제를 갖췄다. 새 집행부는 안으로는 조직의 전면 혁신, 밖으로는 경제위기 아래서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새 집행부가 민주노총 각 정파가 연합해 구성한 임기 10개월의 과도 체제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맞은 최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침몰하는 민주노총을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조직 혁신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어느 날 핵폭탄을 맞은 듯 앙상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조합원 41만명으로 출범해 2007년 68만명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 이후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잇따른 파문은 ‘조직적·도덕적 위기’를 재촉했다. 2005년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가 빚어진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새 집행부는 일단 기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노동운동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혁신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유호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산별과 지역본부, 의견그룹(정파)의 추천 인사로 구성한 혁신위가 실천과제를 제출하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해 혁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성평등 미래위원회 구성 △성폭력 사건 처리 내부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중앙 간부들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지를 놓고 새 집행부는 당장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법 등 대응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과 고령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최저임금법 개정,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거세다. 노·사·정 협의 테이블에 들어간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기존의 ‘비타협적’ 투쟁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규 위원장은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임금 동결·삭감에도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4월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등의 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5월1일 노동절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직 쇄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고용 불안이 심해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은 실용적인 노조를 선호한다”며 “반면 민주노총의 리더십이 약해졌고 이 틈새를 제3노총 등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과도적 정파연합 집행부 ‘임성규 위원장-신승철 사무총장’ 집행부는 정파 연합 체제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안 ‘중앙파’로, 러닝메이트인 신 사무총장은 ‘국민파’로 분류된다. 성폭력 사건 뒤 민주노총은 ‘정파 통합 집행부’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웠다. 새 집행부는 잘만 하면 정파 갈등을 딛고 조직 쇄신과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두 과제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정파연합 체제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조 활동가들이 낮에는 노조 일을 하고 밤에는 정파 활동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근본적인 위기를 치료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봉합하는 전철을 밟고 있다”며 “아직 민주노총 지도부가 위기를 절감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올해 말 차기 위원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으로 치른다는 점도 변수다. 정파 경쟁이 ‘밀실’이 아닌 ‘공론장’에서 이뤄지고, 현장과 괴리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면 투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정파 대립이 격렬해질 수도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