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개월·향후 2년 지속업무가 기준…안전업무는 직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비정규직 확산 책임에 공공부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20일 정부가 852개 기관 31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선언한 내용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중심’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협의 당사자였던 노동계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은 대상기관별로 3단계로 추진된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은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을 3단계 차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 포함된 이들 가운데 직접채용 기간제 노동자들은 올해 안으로 바로 정규직화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부터 전환된다. 1단계에 포함된 노동자의 숫자는 직접고용 기간제 19만1천명과 간접고용 파견·용역노동자 12만1천명이다. 구체적인 전환 규모는 내달 부처·기관별 전환대상 인원이 확정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3단계 순차 추진
기간제 19만-파견·용역 12만 ‘1단계’
내달 대상 확정뒤 9월 로드맵 발표

전환대상 기준 완화
‘상시·지속업무 9개월 이상’으로 낮춰
‘고용승계’ 기본 노사협의 거쳐 결정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청소·시설관리 등 고령자 직종 다수
정부 “청년 일자리는 형평성 맞출것”

직접 고용? 자회사 통해 고용?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도록 체계화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상시·지속업무’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이상 지속 예상’업무로 변경됐다. 지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었던 ‘연중 10~11개월 이상’ 기준에서 완화된 것이다. 전환대상자는 노사 협의로 결정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간접고용의 경우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경쟁·공개경쟁 채용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상당수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직종(간접고용의 경우 청소·시설관리 등이 63.6%)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는 다른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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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지, 자회사를 통해 고용할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직군·직제를 마련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관별 전환인원을 내달 말까지 확정한 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9월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범 부처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해 기관별 정규직 전환 컨설팅도 수행한다.

■ 노동계 일단 ‘환영’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와 12차례 노정 협의를 거쳤다. 노정협의 당사자였던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을 내어 “자회사 존치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빈틈이 남아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 작성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기관별 로드맵 도출에도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의미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