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노동계 “1만원 실현을”

최저임금위 첫회의…류장수 위원장 선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결할 마중물”
재계 산입범위 확대 주장, ‘꼼수’로 규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최저임금연대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으로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요구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 등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온전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산입범위 확대라는 불필요한 논쟁이 바람직한 최저임금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최저임금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가운데 약 80%가 여성·청년·고령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줄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심을 벗어난 우려’라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첫번째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쪽 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했다. 두번째 전원회의는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