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4명 중 3명은 ‘본사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발표
18만5천명 전환 완료…직접고용이 73.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6월18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4명 가운데 3명은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20만5천명(853개 기관)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96.0%(19만7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미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전체의 90.4%인 18만5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 직접고용 73.7%(13만7천여명) △자회사 방식 25.3%(4만7천여명) △사회적 기업 등 제3의 방식 1.0%(1천여 명) 순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원청(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됐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채용방법을 보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화 하는 ‘전환채용’의 비중이 84.2%(15만6천여명)였고, 청년 구직자 등 일반 지원자와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경우가 15.8%(2만9천여명)였다.

1단계 전환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환실적(전환결정 90.1%·전환완료 84.9%)과 비슷한 수준의 진행 속도를 보인 데 대해 고용노동부 쪽은 “2017~18년에 정규직 전환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2019년 이후 진도율이 초기보다 완만해진 것”이라며 “아직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기관 가운데에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 자회사 등 논의가 진행 중인 곳과 정부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덜 받는 기초 지자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은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천여명에 대해선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의 만료 및 채용절차가 끝나는대로 순차적인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mail]